[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대표 윤기돈 상임이사)은 지난 13일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에너지갈등 예방 및 해결 방안’을 주제로 한 ‘에너지갈등 전문가 초청 웨비나(webinar)’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에너지갈등 사례 소개를 통해 갈등 예방・조율 방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견해를 청취하고자 마련되었다. 

독일의 갈등전문기관인 KNE(Kompetenzzentrum Naturschutz und Energiewende) 미카엘 크리거(Michael Krieger) 부소장은 독일 등 유럽의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은 △ 생태계 종 보호 △ 국토(경관) 보호 △ 소음공해(인체 유해성)가 대표적이며, KNE의 경우 과학, 법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80시간의 갈등전문 교육을 이수한 52명의 갈등중재자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지역적인 차원에서 갈등 업무를 진행할 때 소그룹 단위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갈등에 대한 특정 주제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중재자 서비스 신청 대상은 지자체, 주민, 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 이유에 대해 건설적인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되 중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비용은 KNE에서 부담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발표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소장은 “에너지갈등은 먼저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생에너지시설이 들어올 때 지역의 생활공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정하고 이해할건지에 대한 과정을 만들고 주민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의 재생에너지 갈등의 주요 요소로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 안 되고 있고 △ 절차적 합리성 부족과 △ 생태환경 및 지역 공동체 훼손 △ 외지 기업 중심의 수익 창출 등 경제적 문제, 마지막으로 △ 참여권리 침해, 정책 불신 등이 있으며, 해결 방안으로는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기술 환경적 방안을 통해 생태적 공간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과 지역 주민에게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이익 공유 및 에너지 시민성 고취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체계적인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유럽의 ESTEEM1) 과 같은 에너지갈등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주민과 이해관계자, 사업자가 함께 모여 서로의 관점의 차이 등 갈등 요소를 찾아 토론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한국형 갈등전문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갈등전문가인 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 선임연구위원과 김홍장 당진시장의 질의응답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