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자원개발기업들이 11일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 굳건한 자원안보 실현”을 목표로 한 자원개발 기본계획의 발표에 한껏 기대감을 표출했다.

자원개발 기본계획(2020~2029)에 따르면, 정부는 단순 물량 중심의 자원개발률 목표 달성에 치중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공기업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민-관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등 산업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는 "공기업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저유가 시기에 우량 자산의 확보, 민간업계 생태계의 붕괴 등을 고려하면 기본계획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에너지 강국들(미국, 러시아)의 新시장확보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아시아의 자원수입국들(중국, 일본)도 저유가를 활용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자원안보를 위한 자원개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저유가 시기 기업의 저가자산 인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했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하여 자원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자국 기업의 자원보유국 내 개발사업 참여를 활성화했다.

반면 2015년 이후 자원가격 하락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자원 공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국민들의 자원개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빠졌고, 민간의 투자도 위축되어 우리 자원개발 산업 생태계는 붕괴 상태에 직면했다.

지난 해 국내 기업의 신규사업 투자는 2010년의 10% 미만으로 급락하였고, 자원개발 사업을 정리하면서 조직을 해체하는 기업이 증가했다.

업계는 이러한 시기에 발표된 기본계획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자원개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 개선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계획이 차질 없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정책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자원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2029년까지의 계획이므로 정권과 관계없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하며, 자원개발사업의 승패는 최소 10년 이후에 나오는 점을 고려하여 예측 가능한 정책의 전개와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에 대한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