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11.16 토 19:31
> 뉴스 > 정책 > 국회·정당
     
[국감] 김삼화 의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기요금 과소 전망 의혹"
RPS이행비용 등 누락...9차 계획에는 에너지전환 숨은 비용 반영해야
2019년 10월 18일 (금) 박선호 기자 news@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뉴스]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전기요금을 전망하면서 RPS 등 에너지전환의 숨은 비용을 누락해 너무 과소 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만 전력구입단가가 2017년 대비 10%나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국회에 보고하면서 2022년까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고, 2030년에도 10.9%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치를 내놨다.

산업부는 그 근거로 2017년 1kWh(킬로와트시)당 82.7원이었던 전력구입단가가 2030년 91.7원으로 오르고, 태양광 발전 원가가 2017년 대비 2030년 약 35.5% 하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전력구입단가는 이미 91.2원을 기록했다. 2017년 83원 대비 9.9% 오른 것이다.

전력구입단가가 큰 폭으로 올라 한전은 올 상반기 9285억원의 적자를 내 2012년 이후 최악의 상반기 실적을 기록했다.

한전의 적자 이유를 두고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 국감에서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이 크다며 에너지전환 때문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김삼화 의원실에서 최근 10년 평균 LNG연료비와 한전의 전력구입단가를 분석한 결과, 과거 고유가로 올해보다 LNG가격이 40%나 비싼 2012~2014년에도 한전의 전력구입단가(90.2~90.5원)는 올해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력구입단가는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원전이용률이나 RPS 등 에너지전환비용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노후 원전과 석탄을 LNG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할수록 전력구입단가가 훨씬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500MW 이상 발전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지난해 5%인데도 이행비용이 2조원을 넘어섰다.

RPS 의무비율은 2023년 10%로 늘고, 2030년엔 28%까지 증가해 RPS 이행 비용이 수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전환 및 환경비용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기요금 인상요인 검토 시에 누락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삼화 의원은 “정부가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과소하게 산정했다”며 “9차 전력계획 수립 때에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표1>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기요금 전망

시기

전력구입단가

(원/kWh)

 

‘22년이후

연평균 인상률

4인 가구

연평균 요금

(월 350kWh 사용)

인상률

‘17

82.7

(기준)

-

월 5만5천원

‘30 (8차목표)

91.7

10.9%

1.3%

+ 약 720원

‘30 (BAU)

90.4

9.3%

1.1%

+ 약 610원

* 전력구입비 기준, 연료비․물가 불변, 신재생 발전원가 ‘30년까지 35.5% 하락 가정

 

<표2> 연도별 RPS 의무비율

연 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비율(%)

2.0

2.5

3.0

3.0

3.5

4.0

5.0

6.0

7.0

8.0

9.0

10.0

 

<표3> RPS, ETS 비용 현황(전력거래소)

연 도

'13

'14

'15

'16

'17

'18

RPS비용(억원)

587

4,909

6,802

11,811

14,631

20,571

ETS비용(억원)

-

-

-

-

813

2,624

 

<표4> 최근 10년 평균LNG연료비와 전력구입단가

기간

LNG

전력구입단가

2010년

107.80

73.1

2011년

121.20

79.5

2012년

140.97

90.2

2013년

140.00

87.8

2014년

145.54

90.5

2015년

106.75

84.0

2016년

80.22

79.6

2017년

85.85

83.0

2018년

97.87

90.1

2019년

101.6

91.2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선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에너지코리아뉴스(http://www.energykore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 2상가 438호(신당동, 남산타운) | ☎ 02-2238-2122 | Fax 02-2238-2123
제호 : 에너지코리아뉴스 | 등록번호: 서울 아00942 | 등록일자 : 2009. 8. 20 | 편집인 : 정욱형 | 발행인 : 정욱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욱형
Copyright 2009 에너지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