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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전 속초지사, 정밀진단 결과 이상이 발견된 개폐기 등 설비의 50%를 그대로 방치
윤한홍 의원 "이번 고성 화재 역시 한전의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없어"
2019년 10월 11일 (금) 박선호 기자 news@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뉴스]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된 개폐기를 관리하는 한전 속초지사가 정밀진단 결과 이상이 발생한 개폐기 등의 절반 가량을 그대로 방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한전 속초지사는 2017년~2018년 개폐기 등의 정밀진단 결과 총 487건의 이상을 발견하고도, 이 중 246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특히 개폐기 외관의 안전성을 진단하는 광학카메라 진단의 경우 총 355건의 이상을 발견하고도 조치 건수는 142건에 불과했다.     

2017년 정밀진단 결과 이상이 발견된 개폐기를 그대로 방치해 2018년에도 동일한 문제로 이상이 발견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백도간 구간에 설치된 배전기자재(COS)는 2017년 3월과 2018년 4월 두 차례나 이상 판정을 받았음에도, 2년이 넘도록 방치되다가 2019년 4월에서야 교체됐다.                                            

개폐기 등의 이상 여부가 정밀진단 예산에 따라 좌우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2017년 이후, 정밀진단 예산을 2017년 149억 원에서 2018년 129억 원으로 축소했다. 그러자 같은 시기에 속초지사의 정밀진단 결과 이상이 발견된 건수도 436건에서 51건으로 급감했다.             

앞서 한전은 화재의 원인이 된 개폐기의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한전의 정밀진단 및 조치결과 등에서 부실이 드러난 만큼,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개폐기를 포함하여 한전 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믿을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으로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한전은 안전예산도 줄였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 역시 부실해졌음이 입증됐다”며 “한전의 개폐기 등 관리 실태도 믿을 수 없고, 이번 고성 화재 역시 한전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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