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정부는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낙연 총리 주재)에서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고양저유소 화재(‘18.10.7) 등을 계기로 우려가 커진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안전대책반(TF)을 운영해 왔다.
모든 국민이 석유‧가스 및 유해 화학물질 저장시설에 대해 안심할 수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다양한 전문가‧업계의견, 현장점검을 통해 제기된 사항 등을 토대로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으로 4대 분야 12개 과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으로 3대 분야 9개 과제를 도출했다.
사고 위험요인의 조기 인지를 위한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11년) 기간내 중간검사제도(‘20.상)를 도입하고, 가스 저장탱크는 탱크별 안전도를 감안하여 정밀안전 진단주기(현행5년)를 1~7년으로 차등화(‘19.하)하기로 했다.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강한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탱크지붕에 화염방지기의 설치를 의무화(‘20.상)하고, 가스저장탱크에는 가스누출 정밀감시 장비를 활용토록 의무화(‘19.상)하여누출 시 신속한 인지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주변지역과 인접하고 화재 위험이 높은 8개 석유저장시설에 대해 최초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석유저장시설은 소방특별조사(연1회 이상), 합동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강화된 안전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외부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의 보완 필요성이 높아, 석유저장시설에 대한 보안‧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강화된 보안규정이 적용되는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국가보안시설을 5개 추가지정할 예정이다.
사업자가 외부 위험요인을 평가․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외부 기관이 그 적절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소방서가「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소형열기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19.2)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유·가스저장시설 안전기준 조정 기구*’를 구성·운영해 국제기준과 국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내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조정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19.3~)
사고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초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방청 매뉴얼을 토대로 석유‧가스공사의 위험물 사고 현장대응 매뉴얼을 별도 제정하고, 석유․가스저장시설 화재진압을 위한 표준작전절차도 제정(‘19.하)할 계획이다.
기업의 안전투자 유인 강화를 위해 안전설비 세액공제율 인상(중견:3%→5%, 중소: 7%→10%)을 지난해 12월에 법 개정을 통해 완료했으며,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사고 시 주변 환경에 영향이 큰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해 고강도안전진단**을 올해부터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고 다발 사업장, 중소‧노후사업장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점검과 함께 무료 안전상담(컨설팅) 및 기술지원 등을 병행한다.(‘19년 1,300곳)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7,000여개 사업장의 시설 배치도‧취급물질‧취급량을 전산화해 사고시 대응요원에게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한다.
지자체가 참여하는 화학사고 합동훈련을 대폭 확대(‘18년 19건 → ’19년 40건)하고,지역 소방관서의 화학사고 대응장비 보강, 대응요원 전문능력 인증제 도입 등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인적․물적 대응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장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용 화학안전 동영상 교재 제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추가 지정(‘18.12월, 1→4개소) 등 교육 저변을 확대한다.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을 추가해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 화학사고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따른 안전 장비‧기술을 민간에 적극 제공‧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