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남동발전이 반입한 석탄은 북한산 맞나? 

남동발전이 반입한 석탄은 북한산 맞나?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8.08.17 12:2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전, 지난 8월 2일 국내 로펌 2곳에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
한전이 UN 및 미국의 제재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등을 의뢰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하여, 국내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마산회원구)가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8월 2일 국내 로펌 2곳에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과 관련, 한전이 제재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제재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로펌들은 법률자문 내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현재까지 관세청·산업부 등 정부는 남동발전이 러시아산 석탄임을 믿고 수입한 것으로, 남동발전은 혐의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남동발전의 모회사인 한전 역시 혐의가 없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한전이 남동발전의 북한 석탄 반입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모회사인 한전 또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등 제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세컨더리 보이콧의 제재대상에 포함될 경우, 한전 발행 주식 총수의 5.18%(연간 거래규모 약 24억7천만 달러≒2조8천억원)가 거래되는 뉴욕증권시장에서의 타격이 불가피하며, 사우디아라비아(수주규모 약 12조원) 및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규모 추산불가) 수주 역시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이외에도 한전은 해외 38개국에서 화력, 원자력, 신재생, 송배전, 에너지신산업 등 5개 분야 48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이들 사업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윤한홍 의원은, “정부는 남동발전이 해당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믿고 수입했으므로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 왜 한전이 법률자문을 받고 있나?”며 “한전의 법률자문 요청은 해당 석탄이 북한산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서 윤한홍 의원은 “정부가 이 문제를 쉬쉬할수록, 북한 석탄 반입 의혹과 북한 눈치보기 아니냐는 비판만 거세질 뿐”이라며 “하루빨리 북한산 의혹 석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