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 월 30 일 정부세 종청사 12 동 대강당 에서 김현종 통 상교섭본 부 장 , 이인호 차관을 비롯한 본부 전직원과 국가기술표준원 과장급 이상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8 년 3 분기 산업통상자원부 직원조회’ 에 참석해 강명수 무역위 상임위원 등 승진자와 박건수 산업정책실장 ( 규제 개혁 유공 , 홍조근정훈장 ) 등상반기 모범공무원에게 임명장 수여 및 모범공무원 포상을 수여했다 .

백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취임이후 미래자동차 · 에너지 신산업 등 우리 산업의 혁신성 장을 위해 ‘5 대 신산업 혁신성장 전략’ 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 9 개의 ‘주력산업별 발전전 략’ 을 마련했다 . 자동차 , 조선 등 산업 구조조정에서도 분명한 원칙을 견지하며 과거의 금융 주도에서 벗어나 , 산업의 목소리가 구조조정에 반영되 도록 했다 .

특히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 지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 , 8 차 전력수급기 본계획 , 재생에너지 3020 등을 수립하는 등 미래에너지 중심 으로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 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

한미 FTA, 철강 수입규제등 급박한 통상현안에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치열하게 대응했으며 , 미국 정 ․ 재계 고위급 인사를 대상으로 한 아웃 리치 활동도 꾸준히 진행했다 . 이에 따라 , 한미 FTA 개정협 상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이루고 , 철강관세도 면제받는 등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

한편 , 아세안 , 인도 , 러시아 등과의 新남방 · 新북방정책도 새로이 추진하면서 우리경 제의 지평을 신흥시장으로 넓혀 나가고 있다 . 그 결과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 상반기 수출 2,972 억 불 , 외국인투자 157.5 억 불이라는 최대 실적을 거두었다 .

2년차 맞아‘ 기업을 위한 부처’임을 강조

백 장관은 4 차 산업혁명이 라는 새로운 도전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등 여러 정책여건과 2 년차를 맞아 가시적인 결실을 거두어야할 시점에서 우리가 가질 자세를 가다듬어 볼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 論 語 ｣ 의 學而편에 ‘本立道生 ( 본립도생 )’ 이라는 말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길이 생긴다는 뜻으로 산업부의 기본은 ‘기 업을 위한 부처’” 라는 점을 강조했다 . 백 장관은 “현장에서 기업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 하면서 , 산업부에 바라는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며 , 이를 대변하는 목소리와 대안을 적극 제시하고 ,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또 “우리를 둘러싼 정책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정부를 바라보는 눈높이도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 우리 산업부는 변화하는 상황과 정책여건에 맞게 미래를 예측하 면서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 우리가 항상 변화 를 위해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더 혁신적인 진전을 가져올 거라고 확신합 니다” 고 말했다 .

산업간 융·복합 방점두고 속도ㆍ성과ㆍ체감 가속화

산업부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은 산업간 융 ․ 복합에 방점을 두고 속도ㆍ성과ㆍ체감의 3대 기조로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 세계 각국은 4 차 산업혁 명에 대응해서 , 독일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일본 커넥티드 인더스트리 , 중국 제조 ( 中國製造 ) 2025 등 빠르게 뛰고 있다. 구글이 자동차산업에 뛰어든 것처럼 산업과 기술분야간융 ․ 복합 흐름도 거세지고 있다 .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되며 , 융ㆍ복합등 4 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할 것이다 .

이와 관련해 백 장관은 먼저 자동차와 반도체 , 에너지와 통신 등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제품 · 서비스 ,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첨단 신산업 컨버전스 전략’ 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다음으로 주력 제조업 역시 , A-ICBM 등 4 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하여 우리 주력 제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국가 차원의 ‘지능형 제조혁신 전략’ 을 제시하고 , 5 대 신산업은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을 보다 가속화해야 한다고 백 장관은 말했다 .

백 장관은 그 구체적 방안 으로 미래차 발전전략 , 수소차 생태계 구축전략을 잘 이행해 글로벌 미래차 시장을 선도 하고 , 에너지전환을 계기로 태양광 · 풍력을 제 2 의 반도체 · 조선으로 키워가고 , 가상발전 (VPP), P2G, V2G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올 여름 폭염불구 에너지전환 정책은 60년 장기계획

백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은 그간 수립한 정책을 꼼꼼 하게 이행하고 ,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 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 원전 수주에도 총력을 다해야 하며 , 사우디 원전은 국가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 본 입찰에 대비하여 현지화 , 한 - 사우디 경제협력등 사우디 니즈에 대해 적극 준비가 필요하고 체코 ·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에 대한 원전 세일즈 로드쇼 등 원전 도입잠재국에 대한 수주활동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폭염과 관련해 백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전력수급을 걱정 하고 있는 만큼 , 안정적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올 여름 전력공급 우려를 들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

백 장관은 일각에서 ‘탈원전등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전력 위기가 발생했다 . 또는 탈원전 할때는 언제고 전력수급이 빠듯하니 부랴부랴 원전찾는다’ 는 식의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고 전제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은 60 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계획임을 강조했다 . “경 제성 없는 월성 1 호기를 조기 폐쇄한 것 빼고는 23 년까지는총 5 기의 원전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임을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 -1+5=4 간단한 산수입니다 .”

‘급하니깐 원전 찾는다’ 는주장에 대해서는 단기 수급대 책의 ABC 는 원전 뿐 아니라 , 모든 발전기들을 미리미리 정비하여 여름철 , 또는 겨울철 전력수요에 대응토록 하는 것임을 상기시켰다 .

백 장관은 “장기에 걸쳐 서 서히 원전의 비중을 줄이는 에너지전환 정책과 현재 운영중인 원전을 여름철 수급상황에 맞춰 가동하는 단기 전력수급 대책은 서로 아무런 모순이 없다는 점” 을 강조했다 .

전력 예비력과 관련해서도 “지난 최대수요를 경신한 7 월 24 일 예비력은 709 만 kW 로 , 예비율은 7.7% 였다 . 수급경보인 500 만 kW 까지 200 만 kW 밖에 남지 않았다고 불안해하는 분이 계시는데 , 우리에게는 200 만 kW 외에도 단계별로쓸 수 있는 추가 예비자원 681만 kW 가 확보돼 있다” 며 . 안심해도 됨을 설명했다 .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8년 8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